안심전세 앱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이유

 

 

요새 전세 계약 하려니 불안하시죠?

안심전세 앱, 들어보셨나요??

전 매일 뉴스를 보는데도,
이런 앱이 나왔는 줄 몰랐네요.


공인중개사협회 구경하다가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걸 보고 깔았어요.
일반인들에게 너무 홍보가 안되어있네요.
저도 전세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보를 얻고자 앱을 설치해 봤습니다.



확실히 빌라왕 사태의 파급력이 컸었나 봅니다. 이 앱이 처음 구축된건 22년 8월인데요, 그 이후로 열심히 속도를 내서 발전 중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면이 별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깔아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보았습니다.

 

 

단점 1. 집주인 조회, 집주인과 같이 해야 함

당분간은 안심전세 앱에서 집주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화면을 같은 공간에 있는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는 7월 이후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푸시'형태로 정보조회 권한을 요청하고, 집주인이 이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임대인과 계약을 할 때 세입자분들이 설치 조회를 부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도 예비 공인중개사로서,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 텐데, 기분 상해할지도 모르고요. 아님 요새같이 전세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또 흔쾌히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 본다는 건 누구나 다 싫을 테니까요.

단점 2. 뭐야, 나오는 게 없잖아?

 

이걸 보고 나서야 이 앱의 취지를 알게 되었어요. 전셋집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시세 파악이 불가능했던 신축 빌라나 소형세대 아파트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임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오피스텔이나 지방의 주택들을 확인하려면 7월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앱을 통해 확인 전 본인확인 메시지와 함께 등기부등본 열람도 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을 하면 2년 6개월간 등본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도 알 수 있도록 카톡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듯하네요. 조회한다고 다 계약하는 게 아닌데 엄한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겠어요.

단점 3. 강제성이 없는데 이걸 누가 해요.

어쨌든 전세사기가 판을 치니까 이런 앱도 나오는 건데, 우선 강제성이 없으니 안 해도 그만이죠. 게다가 지금은 직접 집주인을 만나 같이 조회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커녕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이나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7월에 업그레이드된다고 해도 큰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다가구 세대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고 서울 수도권만 되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잘 구축해서 나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하지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전세 계약 전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꼭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1. 시세를 조회하고 위험성을 진단 가능

시세 조회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현재 수도권 내의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아직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희망 주택 말고도 살고 있는 주택도 시세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동하시려는 분들도 자금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겠네요. 위험성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등기부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어떻게 왜 위험한지 진단하여 임차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복잡한 등기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는 듯하네요.

집주인 조회, 중개업자 조회 가능!

 

임대인이 [집주인 조회메뉴]에서 정보제공 동의와 인증을 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 가입 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 채무변제 이력도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신청 시 임대인의 보증금지로 인해 보증발급이 거절된 사례들에 대한 대비인 듯합니다. 게다가 채무이력을 볼 수 있다니, 신뢰도도 엿볼 수 있겠군요.

신뢰도를 엿봐야 할 사람은 중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이렇게 조회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빌라왕 사태도 공인중개사가 껴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 세입자들은 이렇게라도 믿을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반증한다고 이해해야겠습니다.

2. 안심전세 보증상품 앱 서비스 제공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에요. 가입 주체는 임차인(세입자)이고요, 주택유형 상관없이 공동임차인도 모바일로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 임차인이 HUG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중복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에 상응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가 임차인에게 환불됩니다.

◎ 임대보증금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집주인)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집주인)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공동임대사업자도 모바일로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 신청 시 어플 기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정보 확인, 신청, 변경, 갱신, 해지, 이행청구
˙ 미환불보증료 조회, 보증중복가입여부 확인
˙ 나의 보증, 나의 이행청구 조회
˙ 보증서 및 약관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마법사, 안전매물조회
˙ 전세사기예방센터 퀵링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홈페이지.

 

 

3. 더 간편해진 비대면 서비스로 편리하게 보증 신청

˙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비대면 보증신청 가능
˙ 서류 제출은 사진 촬영으로
˙ 주요 서류 자동 스크래핑 서비스
˙ 전세 보증 경매 발생, 임대인 정보 변경 바로 알림
˙ 공동 임차인, 공동임대사업자 앱으로 신청 가능.

 

 

 

저도 올해 안으로 창업이든 취업이든 중개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중개업 분야는 항상 뉴스도 많고 변화도 많은 것 같아서 긴장을 늦추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큰 돈이 오가는 일인 만큼 양심껏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겠다고 사무소에 있는 저를 상상해보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