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대출 이자 환급!
2024년 2월부터 이자 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최대한 집행!
시중 1 금융권 은행 20개의 은행장들이 금융감독원장과 12월 21일 목요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각 은행의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민생안전을 위한 지원금을 분담키로 했습니다.
즉, 고금리로 순이익이 높아진 20개의 은행들이 모여 순이익의 일부를 각출하여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은행에 대출을 받으셨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 참여은행
🔸국내 20개의 모든 1금융권 은행의 참여로 "2조 원 + 알파"의 규모로 추진 예정.
🔸18개 은행은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
🔸산업·수출입 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알파)
🔸18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 토스.
✅ 지원 방법
🔸지원 프로그램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추진
🔸공통프로그램 :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
→ 이자환급 금액 : 대출금 2억원을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을지급, 차주당 최대 300만 원
예) 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2.12.21~ 23.12.20"
예) 23년 4월 1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3.04.01~24.03.31"
예) 대출금 3억, 대출금리 5%의 23.12.20 기존 이자 납입 기간이 1년 경과되었다면
캐시백 금액은 = min(2억(5%-4%) x90% / 300만 원 = 180만 원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공통프로그램으로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2조 원의 80%인 1.6조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85만 원)
🔸자율 프로그램 : 1.6조 원 환급하고 남은 4천억은 활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폭넓게 지원.
✅ 지원 시기
🔸공통프로그램은 24.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
- 24.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하며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방침.
🔸자율프로그램은 24.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
-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
※ 간담회 Q&A 정리
3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
■ 집행에 차질이 없다면 24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함.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
■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판단되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됨.
■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하는 이유는?
■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 방식을 선택.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는?
■ 지원대상의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 이자를 의미
■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4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음.
제2 금융권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이자 감면해 준다.
자영업자들이 1 금융권만 대출 받습니까. 대출하다가 막히면 2 금융권으로 자연스레 가게 되지요. 제 주변의 자영업자 분들도 1 금융권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2 금융권 대출도 요새 많이 받아요. 대출이 안 나와서요.
볼멘소리 나올 뻔했는데, 이번엔 신속하게 후속처리가 나왔습니다.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5~7% 자영업자에게는 이자 일부 환급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000억 원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관계부처와 함께 제2 금융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따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제2 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내년 1월부터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
✅ 제2 금융권 금융회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 제2 금융권 :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벤처캐피털 등.
🔸저축은행 : BNK저축은행, IBK 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SBI 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HK저축은행, OK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NH저축은행, TS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증권사 :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SK증권
🔸캐피탈 : BMK캐피털, 신한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JB 우리 캐피털, 롯데캐피털, NH농협캐피털, 우리 금융캐피털.
🔸보험사 :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 DB, KB손해보험, 신한생명, 한화생명,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금리 7% 이상인 차주는 저금리 대환을 지원.
은행 또는 제2 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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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금융권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이자 감면해준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해 대출이자 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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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도 두 분이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셔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이번 소식으로 그나마 한시름 놓았다고 좋아하시는 걸 보니,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한 달 뒤부터 사업이 개시될 듯하니, 뉴스 하나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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